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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처벌 사건 가운데 당사자가 가장 억울해하는 유형은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로 조사받는 경우다.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탔다가 사고가 났고,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나중에 그 사고가 일부러 낸 것이었다는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다.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동승자가 사고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다.
고의 사고는 대개 여러 사람이 함께 계획한다. 차로를 바꾸는 차량이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일부러 부딪히고, 차에 탄 사람 모두가 다쳤다며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는 방식이다. 동승자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승자는 이 구조에서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범행의 중요한 일부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동승자의 책임은 사고를 미리 알았는지에 달려 있다. 계획을 알고 차에 탔다면 공범으로 평가되고, 받은 보험금은 편취한 돈이 된다. 아무것도 모른 채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이며, 다친 만큼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 같은 차에 같은 시간에 타고 있었더라도 인식의 유무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수사기관이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는 여러 가지다. 사고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차에 타게 된 경위, 같은 운전자와 함께 탄 차량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었는지, 사고 직후의 행동이 확인된다. 특히 같은 사람들이 여러 번 같은 차에 타서 사고를 당했다면 우연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반복이 계획의 가장 강한 증거가 된다.
사고 직후의 행동도 중요한 정황이다. 충격이 크지 않았는데 모두가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는지, 치료 기간이 사고 정도에 비해 길었는지, 같은 병원에 함께 다녔는지가 살펴진다. 실제로 다쳤다면 그 치료는 정당하지만, 가벼운 사고에 과도한 치료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보험금을 늘리려 한 정황으로 읽힌다.
운전자와의 관계도 조사 대상이다. 운전자가 이전에 비슷한 사고를 여러 번 낸 사람이고 동승자가 그와 가까운 사이라면 의심이 커진다. 반대로 처음 만난 사람이나 우연히 탄 경우라면 계획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 차에 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약속을 잡은 메시지가 그 경위를 보여 준다.
동승자가 사고 직전에 무언가를 알아챘던 경우도 있다. 운전자가 갑자기 특정 차량을 쫓아가거나 사고를 낼 것처럼 말했는데 그대로 타고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알면서 묵인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고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그 청구가 편취의 실행으로 이어진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르다. 사고를 알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편취의 결과가 없어 책임의 범위가 줄어든다. 다만 다른 동승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술이나 서류를 제공했다면 그 도움 자체가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의 조사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는 사고 패턴을 분석해 의심 사고를 골라내고, 동승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요청한다. 이 단계의 진술은 뒤에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달되므로 가볍게 응해서는 안 된다. 보험사의 조사는 수사가 아니어서 응할 의무가 없지만, 응한다면 사실에 맞게 일관되게 말해야 한다.
사고 현장에서의 진술이 뒤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사고 직후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에게 동승자가 한 말이 사고 경위에 관한 첫 기록이 되는데, 그 말이 다른 탑승자와 지나치게 일치하거나 사고 정황과 맞지 않으면 사전에 맞춘 것으로 의심받는다. 현장에서 본 것을 그대로 말했는지가 뒤에 확인된다.
보험사기처벌 사건에서 동승자로 조사받는다면, 그날 차에 타게 된 과정과 사고 직후부터 보험금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누구의 연락으로 어디서 탔는지, 사고 순간 무엇을 보았는지, 병원은 누가 정했는지, 보험 청구 서류는 누가 준비했는지가 그 내용이다. 이 정리가 계획을 알았는지에 대한 답을 대신 보여 준다.
받은 보험금의 처리도 판단에 영향을 준다. 사고가 의심받기 시작한 뒤 받은 돈을 스스로 반환하면 그 태도가 처분에 반영된다. 반대로 받은 돈의 일부를 운전자에게 건넸다면 그 송금이 공모의 증거가 된다. 보험금이 누구의 계좌로 들어가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동승자의 역할을 가장 분명히 보여 준다.
여러 동승자가 함께 조사받는 경우 진술이 엇갈리면 모두에게 불리하다. 누군가 먼저 계획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부인은 신뢰를 잃는다. 실제로 몰랐던 동승자라면 다른 사람의 진술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이 직접 겪은 것만 말해야 하며, 알았다면 숨기기보다 인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낫다.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 청구도 뒤따른다. 형사 처분과 별도로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도 한다. 동승자로서 받은 보험금이 얼마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이 청구에 대응할 수 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는 사실은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기준은 그 사고를 미리 알았느냐, 그리고 그 사고로 돈을 받았느냐다. 동승자의 자리는 피해자의 자리일 수도 공범의 자리일 수도 있으며, 어느 쪽인지는 그날의 기록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