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가중 조항 위헌 결정 뒤 적용
박현동
qwer@q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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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6
위헌 결정의 핵심은 오래된 전력까지 제한 없이 가중의 근거로 삼은 점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한 차례 전력과 얼마 전의 전력을 같은 무게로 보고,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에 아무 조건을 두지 않은 것이 지나치다는 판단입니다. 이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그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재심의 길이 열렸습니다.
법은 그 뒤 개정되었습니다. 바뀐 조항은 앞선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에 법에서 정한 기간의 요건을 두었습니다. 앞선 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다시 범행한 경우에만 가중하는 구조입니다. 그 기간을 넘긴 전력은 가중의 근거가 되지 않고, 일반적인 양형 사정으로만 고려됩니다.
그래서 전력이 있는 사람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날짜입니다. 앞선 처벌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이번 운전이 그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있는지를 따집니다. 확정일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불복 기간이 지나 더 다툴 수 없게 된 날이므로, 판결문과 확정 증명을 함께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벌금을 약식으로 받은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전력의 종류도 문제 됩니다. 바뀐 조항은 어떤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중의 근거로 삼는지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포함되는지, 벌금형이 아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 포함되는지는 조항의 문구에 따라 판단됩니다. 전력이라고 알고 있던 사건이 가중의 근거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기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헌 결정 이전에 옛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별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는 가중 조항이 아닌 일반 조항으로 다시 형이 정해집니다. 벌금을 이미 냈거나 형을 마쳤더라도 재심은 가능하며, 그 결과에 따라 기록이 바뀝니다. 다만 재심을 청구할지는 현재의 사정과 기대되는 변화를 따져 정해야 합니다.
위헌 결정과 개정 사이의 공백기에 일어난 운전은 적용이 더 까다롭습니다. 옛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새 조항은 아직 없던 시기의 범행에는 가중 조항 없이 일반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시기에 적발되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면 적용 법조를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양형에서 전력을 그대로 고려하므로, 기간 요건을 넘긴 오래된 전력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범위가 낮아지는 것과 실제 선고되는 형이 가벼워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면허 처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행정 처분의 기준에서 전력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형사 조항과 별도로 정해져 있어, 형사에서 가중 조항이 빠졌더라도 행정 처분에서는 전력에 따른 취소 처분이 그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전력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전력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 그리고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은 본인도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측에 기대지 말고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처벌에서 가중 조항은 사건의 형량 범위를 통째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위헌 결정과 개정으로 그 장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신의 전력이 새 조항의 요건에 들어가는지를 날짜와 종류로 확인하는 일이 사건 초기에 끝나야 합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변화가 자신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전력이 있다면 뉴스에서 들은 내용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날짜를 조항에 직접 대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