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심판위원회 구술 심리와 참석
박현동
qwer@q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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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6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류로 심리합니다. 청구인이 낸 청구서와 자료, 처분을 한 경찰이 낸 답변서를 위원들이 읽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당사자가 출석해 직접 진술하는 구술 심리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볼 때 열립니다. 면허 처분 사건은 건수가 많아 대부분 서면으로 처리되므로, 직접 말하고 싶다면 신청해야 합니다.
구술 심리를 신청하는 방법은 청구서를 낼 때 그 뜻을 적거나 심리 기일 전에 별도의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알려 주며,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서면 심리로 진행된다는 뜻을 통지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한 판단이 예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료만으로 사정이 충분히 전달되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술 심리가 열리면 당사자는 정해진 날 위원회가 열리는 장소에 출석합니다. 심리는 짧게 진행됩니다. 위원장이 사건을 간단히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할 말을 묻고, 위원들이 몇 가지를 질문하는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호소를 준비해 가는 사람이 있지만, 주어지는 시간은 길지 않으므로 핵심을 두세 가지로 줄여 말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원들이 주로 묻는 것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운전이 생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처분 뒤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같은 질문입니다. 수치나 단속 경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어집니다. 질문에 짧고 정확하게 답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길게 돌려 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참석할 때 챙길 것이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지서, 이미 제출한 자료의 사본, 그리고 추가로 낼 자료가 있다면 그 원본과 사본입니다. 심리 당일에도 자료를 낼 수 있지만 위원들이 미리 읽지 못하므로, 가능하면 기일 전에 보충 서면으로 내고 당일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쪽이 효과적입니다.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출석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해 대신 참석하게 할 수 있고, 당사자와 대리인이 함께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들이 당사자의 태도와 반성을 직접 보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 생계형 감경을 구하는 사건이라면 본인이 함께 가는 편이 유리합니다.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된 기일에 아무 말 없이 나오지 않으면 위원회는 서면만으로 심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출장처럼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자료를 붙여 기일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이 어렵다면 대리인 출석이나 서면 보충으로 대신할 방법을 찾습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른 사건의 당사자가 함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사건만 다루는 자리이므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이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며, 그 질문에 사실로 답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심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심리 뒤 별도로 의결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기다리는 동안 추가 자료가 생기면 의결 전까지 낼 수 있는지 확인해 제출합니다. 결과 통지에는 이유가 적혀 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거기서 읽어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음주운전구제에서 구술 심리는 서류가 전하지 못하는 것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숫자와 서류로 설명되지 않는 생활의 사정, 사건 뒤의 변화, 앞으로의 계획이 그것입니다. 그 자리를 쓰려면 신청해야 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위원회 앞에 서는 몇 분이 처분의 결론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 몇 분을 어떻게 쓸지가 심판 청구서 작성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기일을 맞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