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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와 부딪혀 다친 사람은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자신도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처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묻는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로서 상대 차량의 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자전거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도 함께 따져진다.
가장 먼저 상대 차량의 보험으로 치료비와 손해를 청구한다. 사람이 다친 부분은 상대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자전거와 소지품이 망가진 부분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의 보험 정보를 받아 두어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의 과실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 역주행을 했는지, 인도로 달리다 차도로 갑자기 나왔는지, 신호를 지켰는지, 야간에 등을 켰는지가 판단 요소가 된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건너다 사고가 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자전거를 끌고 건너면 보행자로 보호받지만, 타고 건넜다면 차로 취급되어 보행자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우선 도로에서의 사고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다. 자전거 통행을 위해 마련된 공간에서 자동차가 진로를 침범했다면 그 사정이 책임 판단에 반영된다.
안전모 착용 여부도 다툼이 된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머리 부상이 커졌다면 손해가 커진 데 자전거 이용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될 수 있다. 다만 사고 자체의 책임과 손해 확대의 책임은 구분해서 판단된다.
자전거의 손해는 수리비나 가치를 기준으로 정한다. 고가의 자전거라면 구입 영수증과 모델 정보, 수리점의 견적이 중요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사고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헬멧과 의류, 장갑 같은 용품의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을 확인해 볼 만하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자전거 사고를 보상하는 단체 보험에 가입해 두고 있어, 거주지에서 그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 보험이 있다면 그 보상 내용도 살핀다.
상대가 자동차가 아니라 다른 자전거라면 처리가 달라진다. 자전거끼리의 사고는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 자전거 이용자가 가입한 보험이나 개인 책임으로 배상을 받아야 한다.
사고 직후의 기록이 중요하다. 사고 지점과 자전거의 위치, 차량의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상대 차량의 영상과 주변 영상을 확보하자. 자전거에 영상 장치를 달았다면 그 영상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부상은 겉보다 깊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는 넘어지면서 손목과 어깨,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많고, 머리를 부딪혔다면 시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괜찮다고 느껴도 바로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야 한다.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배달 일을 하던 중이었다면 휴업 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자.
후유 장해가 남았다면 노동 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장해 평가를 위해서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뒤 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 운전자의 형사 책임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사고로 다쳤다면 상대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로 수사를 받게 되며,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보험사와 협의할 때는 자전거 이용자의 과실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근거를 확인한다. 역주행이나 신호 위반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영상과 진술로 보여 주어 과실 평가를 바로잡을 수 있다.
전기 자전거라면 그 종류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돕는 방식과 손잡이로 가속하는 방식은 법적 분류가 다를 수 있어, 자신의 자전거가 어떤 종류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다친 경우에는 보호자가 손해배상을 대신 청구한다. 아이의 부상이 성장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의학적 소견을 받아 두고 합의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한다.
평소 야간에는 앞뒤 등을 켜고, 밝은 옷을 입으며, 안전모를 쓰는 습관이 사고를 줄이고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과실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전거 도로가 끊긴 구간이나 공사 구간에서 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 상태도 함께 살핀다. 구조적인 문제가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 점을 기록해 두자.
교통사고변호사와 자전거 사고의 배상을 상의할 때는 사고 현장과 자전거 사진, 차량과 자전거의 영상, 진단서와 치료 기록, 자전거 구입 영수증과 수리 견적, 가입된 자전거 보험 내용을 함께 정리하자. 자전거 이용자의 과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배상 범위를 정하는 핵심이다.
자전거는 차이면서도 몸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동 수단이어서 작은 사고에도 부상이 크다.
그만큼 사고 직후의 기록과 진료가 정당한 배상의 출발점이 된다.
자전거 이용자와 운전자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할 때 도로는 더 안전해진다.
사고를 당했다면 서두르지 말고 치료와 기록을 먼저 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