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피해자 녹음 파일의 증거 사용
박현동
qwer@q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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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6
우선 녹음이 적법한지가 문제 됩니다.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그렇습니다. 반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 규정에 어긋나 처벌 대상이 되고, 그렇게 얻은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뒤 상대방을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사과를 받아 내는 장면을 녹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녹음은 당사자 녹음이므로 적법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안의 발언이 무엇을 인정한 것인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말했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행위를 인정한 것인지, 관계가 틀어진 데 대한 사과인지는 문맥으로 가려집니다.
녹음에 담긴 발언이 유도된 것인지도 살핍니다. 피해자가 특정한 답을 끌어내기 위해 질문을 반복하거나, 상대방이 상황을 모른 채 맞장구를 친 경우라면 그 발언의 무게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녹음은 앞뒤를 잘라 낸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제출되어야 하고, 녹음 전후의 사정도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녹음의 진정성도 확인 대상입니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인지, 녹음 날짜와 기기가 확인되는지,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하면 원본 파일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목소리 감정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녹음을 제출하는 쪽은 원본을 보존해야 하고, 다투는 쪽은 편집 흔적이나 공백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녹음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언의 전체 맥락, 당시의 심리 상태, 상대방의 질문 방식이 함께 평가되므로 녹음 한 조각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녹음 속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상대방을 진정시키려고, 상황을 빨리 끝내려고 한 말이었다는 사정이 그것입니다.
녹음 외의 자료와 맞추어 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녹음 속 발언이 메시지 기록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어긋나는지, 녹음이 이루어진 시점이 사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녹음이 사건 직후의 것인지, 고소를 결심한 뒤 증거를 만들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에서 녹음은 녹음 파일 자체 또는 녹취록의 형태로 제출됩니다. 녹취록은 녹음을 글로 옮긴 것이어서 옮기는 과정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원본 녹음을 법정에서 직접 듣는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의 한 줄이 원본과 다르게 옮겨져 뜻이 바뀌는 일은 실제로 생깁니다.
피해자 측이 녹음을 하다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음 안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조건으로 무언가를 제안하는 장면이 담기면, 상대방은 그것을 근거로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녹음은 양쪽 모두의 말을 담는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만의 무기가 아닙니다.
성범죄변호사 입장에서 녹음 파일을 받으면 먼저 전체를 끝까지 듣고, 발언 하나하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 그 발언들이 다른 자료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봅니다. 피해자 측이라면 녹음이 보여 주는 것과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을 구분해 다른 자료로 채우고, 피의자 측이라면 발언의 맥락을 설명할 자료를 찾습니다.
녹음을 둘러싼 다툼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녹음의 존재를 숨기거나 녹음된 발언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녹음은 대개 원본이 남아 있고, 부인한 발언이 재생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발언은 인정하되 그 뜻과 맥락을 설명하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녹음은 말의 기록이지 사실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결국 다른 자료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읽히게 됩니다. 그 읽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녹음 사건의 승부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