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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아닌 제삼자가 나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럽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고발 사건을 볼 때는 먼저 고소와 무엇이 다른지부터 짚는다. 누가 신고했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글은 고발 사건의 구조와 고발당한 사람이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한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법이 정한 사람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직무를 하다가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조사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이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범죄는 특정 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조세나 공정거래, 관세처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가 대표적이다. 이런 사건에서는 그 기관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발 사건은 고소 사건과 처리 흐름에서도 차이가 난다. 고소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고발 사건은 고발인이 취소하더라도 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의 조건이 되는 범죄라면 사정이 다르다. 그러나 고발은 대개 그런 범죄가 아닌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고발인과의 관계 정리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고발인의 동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쟁자나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사람이 고발했다면 고발 내용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쓰일 수 있다.
그렇다고 고발인을 상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고발인에게 연락해 취소를 압박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무조건 무고로 맞대응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무고가 성립하려면 고발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 고발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확인하고, 고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한다.
고발장 자체를 바로 열람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받는 질문을 통해 고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와 설명을 준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행정기관의 고발이라면 그 기관의 조사 기록이 중요하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수사에 그대로 넘어가므로, 행정 조사 단계의 대응이 형사 절차의 출발점이 된다.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자. 문제가 된 거래나 행위의 경위, 그 당시의 판단 근거를 정리해 두면 혐의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된다.
고발 사건도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로 끝난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고발인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다. 고소인과 달리 일부 절차에서는 불복 수단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사건이 종결된 뒤의 흐름도 고소 사건과 차이가 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고발된 경우에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 회사 대표와 직원이 함께 고발되었다면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언론 보도나 단체의 고발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보도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고발 이후 같은 사안으로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행정 제재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각 절차에서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해야 한다.
고발된 사실 가운데 일부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고발장에는 여러 의혹이 나열되어 있어도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은 일부일 수 있으므로, 쟁점을 좁혀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회사나 단체가 고발된 경우에는 내부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도 정해야 한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확인하고, 다른 사업 정보가 함께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발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이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하자.
고발 사건의 대응은 고발인과의 관계보다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혐의의 범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기본이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추가 자료가 생기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자료는 결정 전에 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고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회적 평판이 걱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수록 성급한 해명보다 수사 절차 안에서 차분히 대응하는 편이 낫다.
수사가 길어지더라도 조사 일정과 제출 자료를 기록해 두면 이후 재판으로 이어질 때 대응이 수월해진다.
결국 고발 사건은 누가 신고했느냐보다 무엇이 사실이냐를 중심으로 다투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