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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회사로부터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그 문서가 수사와 징계에서 어떻게 쓰일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회사에 내는 문서라고 가볍게 쓰면 그 내용이 형사 절차와 징계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위서에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 정리해 본다.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특히 조심할 점도 함께 살펴본다.
회사가 경위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나뉜다. 직원의 음주운전이 업무나 회사 차량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운전 업무를 맡은 직원이라면 업무 배치를 다시 정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경위서는 사실을 기록한 문서다.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문서라는 점에서, 나중에 수사 기관이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될 수 있고 그 내용이 진술로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수사 기관에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을 쓰면 신빙성 문제가 생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확인된 사실만 간결하게 쓰는 것이다. 단속 일시와 장소, 측정 결과, 차량의 종류 정도를 사실대로 적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다. 마신 술의 양이나 운전 거리를 추측으로 적으면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날 수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추측이나 평가는 쓰지 않는다. 많이 취해 있었다거나 운전하면 안 되는 상태였다는 식의 표현은 반성의 뜻으로 쓴 것이라도 수사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반성은 사실 기술과 분리해서 짧게 담는 편이 낫다.
수사 중인 쟁점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측정 결과를 다투고 있거나 운전 여부 자체가 쟁점이라면, 경위서에 그 부분을 인정하는 표현을 쓰면 다툼의 여지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결과가 나온 뒤 보고하겠다고 적는 방법도 있다.
회사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형사 사건이나 운전 자격 변동을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보고해야 하지만, 그 범위는 규정에 정해진 내용으로 한정된다. 필요 이상의 사정까지 적을 의무는 없다.
운전 업무 종사자라면 운전 자격의 상태를 정확히 알린다. 임시 운전 증명서의 기간, 예상되는 처분,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적어 두면 회사가 업무 배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중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다툼을 막을 수 있다.
회사 차량을 운전했다면 차량의 현재 상태와 처리 내용을 적는다.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손상이 있는지,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리하면 회사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출 전에 초안을 검토받는 것이 좋다. 혼자 작성하면 감정이 앞서 불필요한 내용을 쓰기 쉽다. 수사 진행 상황과 함께 문서를 검토하면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할 수 있다.
제출한 경위서는 사본을 보관한다. 나중에 징계 절차나 수사에서 어떤 내용을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할 일이 생기므로, 제출 날짜와 받은 사람도 함께 기록해 두자.
구두 면담도 같은 원칙으로 대응한다. 상급자나 인사 담당자와 면담할 때 한 말은 면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경위서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만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경위서가 핵심 자료가 된다. 징계 사유와 수위를 판단할 때 경위서에 적힌 사실과 태도가 참고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써 두는 것이 이후 소명에도 도움이 된다.
개인 정보 보호도 생각해야 한다. 경위서에 적은 내용은 회사 안에서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동료들 사이에 퍼지지 않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회사가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특정한 내용을 쓰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도록 강요받는다면 응하지 말고, 그 요구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처분이나 판결이 나온 뒤에는 결과를 다시 보고해야 할 수 있다. 처음 경위서에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했다면, 결과가 나온 즉시 약속대로 보고해 신뢰를 지키자.
반성의 뜻은 행동으로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다. 교육 이수나 상담, 차량 열쇠 관리 같은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회사도 앞으로의 신뢰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경위서는 짧을수록 좋다는 원칙을 기억하자. 필요한 사실과 반성의 뜻, 재발 방지 계획만 담으면 충분하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회사 제출 경위서를 상의할 때는 회사의 제출 요구 내용, 취업규칙의 보고 의무 조항, 단속 서류와 측정 결과, 수사 진행 상황, 작성한 초안을 함께 가져가자. 경위서가 수사와 징계에서 어떻게 읽힐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사에 내는 문서도 결국 하나의 진술이다.
사실과 반성을 분리해 쓰는 습관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는다.
서두르지 말고 검토한 뒤 제출하자.
정직하고 간결한 문서가 신뢰를 지킨다.
경위서를 쓴 뒤에는 수사와 징계 절차의 진행에 맞춰 추가 보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자. 처음 보고와 이후 보고의 내용이 일관되어야 회사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 보고한 날짜와 내용은 모두 사본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