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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수사기관이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 꼭 알려 주어야 하는지, 거부하면 불리해지는지 고민하며 마약사건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휴대전화에는 대화와 사진, 위치 기록처럼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어 수사기관은 비밀번호를 얻으려 하고, 피의자는 사생활과 방어권 사이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헌법과 형사 절차는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비밀번호는 피의자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여서, 이를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진술 강요에 해당하는지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현재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거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유죄를 추정해서도 안 된다. 진술 거부권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그 행사가 그 자체로 불리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인 영향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수사기관은 비밀번호 없이도 휴대전화의 정보를 확보하려고 시도하며, 이 과정이 길어지면 수사 기간도 늘어난다. 또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 인멸의 우려를 따지는데,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주면 그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알려 줄지 결정할 때는 휴대전화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사건과 무관한 개인적인 정보가 많다면 사생활 노출이 걱정될 수 있다. 반대로 휴대전화의 정보가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다면, 협조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 투약하지 않았다는 정황이나 상대에게 거절한 대화가 들어 있는 경우가 그렇다.
비밀번호를 알려 주기로 했다면 그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장에 적힌 범위 안의 정보만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사건과 무관한 정보는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말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는 사실과 그 조건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요청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된다.
거부하기로 했다면 그 의사를 차분하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 감정적으로 반발하거나 수사관과 다투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밝히고, 그 사실이 조서에 정확히 적히는지 확인한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나중에 휴대전화가 열리고 최근까지 사용한 기록이 나오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진다. 알려 주지 않겠다면 거짓말이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잠금을 푸는 휴대전화도 고민거리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손가락이나 얼굴을 이용해 잠금을 해제하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진술 거부권과 같은 보호를 받는지는 비밀번호와 다르게 논의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영장의 내용과 집행 방식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밝혀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다.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수사관이 거듭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도 진술 거부권은 조사 내내 유지되는 권리이므로, 압박을 느낀다고 해서 처음의 결정을 바꿀 의무는 없다. 다만 수사관의 발언이 부당한 압박에 해당한다고 느꼈다면 그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조서 열람 때 이의를 남기거나, 변호인의 입회를 요청해 조사를 이어 가는 것이 좋다.
가족이나 지인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도 고민거리다.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비밀번호를 묻는다면 가족은 피의자를 위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관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가족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일은 별도의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클라우드 계정의 비밀번호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휴대전화의 자료가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계정 접속 정보까지 원할 수 있다. 계정 정보 역시 같은 원칙으로 판단하되, 영장이 계정까지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알려 준 뒤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일단 알려 준 비밀번호는 되돌리기 어렵지만, 확인 범위를 다투거나 영장 밖의 정보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알려 주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알려 주었다면 그 뒤의 확인 과정을 지켜보며 문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사건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알려 줄지 여부를 사건의 전체 그림 속에서 판단하도록 돕고, 협조하기로 했다면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을, 거부하기로 했다면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을 함께 정리한다.
비밀번호 요구를 받는 순간 당황해 즉흥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잠시 시간을 두고 자신에게 어떤 선택이 나은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이유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비밀번호를 알려 주기로 했다면 그 과정과 조건을 기록으로 남기고, 거부하기로 했다면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자. 판단이 어렵다면 조사를 잠시 멈추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