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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은 소문이 빠르게 돌고, 그 소문이 그대로 진술이 되어 수사 기록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그 동료는 현장에 없었는데 들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본 사람의 진술과 전해 들은 사람의 진술은 법정에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사람별 자료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직접 보았고 무엇을 전해 들었는지, 그 출처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는 전해 들은 말을 증거로 쓰는 데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말하는 것을 전문진술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런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원래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직접 물어 확인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원래 진술자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 진술이 특히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증거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술자마다 그 내용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같은 조에서 일하는 동료가 피해자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은 전문진술이고, 그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다시 전한 것이라면 한 단계 더 떨어진 진술입니다. 전달 과정이 길어질수록 내용은 바뀌고 증거로서의 힘은 약해집니다.
전달 과정을 줄여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기록의 진술 조서에는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요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사람을 거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조서를 읽을 때 진술자가 직접 본 것인지, 누구에게서 언제 들은 것인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점을 쟁점으로 삼습니다.
울산 지역의 공단 사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선이나 자동차, 화학 공장처럼 많은 인원이 교대로 일하는 곳에서는 근무조가 다르면 서로 얼굴을 마주칠 일이 적지만, 휴게실이나 통근 버스, 기숙사에서 이야기가 빠르게 퍼집니다. 사건 당시 같은 조가 아니었던 동료가 사건에 대해 진술했다면, 그가 어떤 경로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증거 동의 단계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전해 들은 내용이 담긴 진술 조서에 동의하면 그것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는 그 진술자를 법정에 불러야 하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직접 보았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원래 말을 했다는 사람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전문진술의 한계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동료에게 피해를 털어놓은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료의 진술만으로 사건 자체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진술과 다른 객관적 자료가 중심이 되고, 동료의 진술은 그것을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별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진술자마다 따로 한 장을 만들고, 그 사람이 진술한 내용을 항목별로 나눈 뒤 각 항목 옆에 직접 목격, 피해자에게서 들음, 다른 사람에게서 들음, 추측처럼 출처를 적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들었는지도 적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진술의 어느 부분이 증거로 다투어질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진술자가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관리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내 조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결과를 정리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이 진술은 대부분 전해 들은 내용을 종합한 것이므로, 사내 조사 보고서와 함께 그 보고서가 누구의 어떤 진술을 바탕으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대 근무 기록도 쓸모가 있습니다. 진술자가 사건 당시 어느 근무조였는지, 사건 장소에 있을 수 있었는지를 근무 기록으로 확인하면 직접 목격의 가능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출입 기록이나 작업 일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진술자가 여럿인데 모두 비슷한 말을 한다면 그 출처가 하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 한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라면, 결국 증거는 그 한 사람의 말 하나뿐입니다. 진술의 수가 많다고 사실이 더 확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 재판에서 이런 쟁점은 증인신문에서 주로 다루어집니다. 증인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직접 보았는지,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를 차분히 묻는 것만으로도 진술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증인을 공격할 필요 없이 출처를 확인하는 질문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사 기록을 처음 받은 울산성범죄변호사가 맨 먼저 만드는 것은 진술자 목록입니다. 그 목록의 각 이름 옆에 직접 목격 여부와 정보의 출처를 표시하고 나면, 기록의 두께에 비해 실제로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 몇 명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 숫자가 사건의 실제 증거 구조를 보여 줍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 가운데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고, 그것에 반응해 해명하거나 따지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들은 이야기는 출처와 함께 메모해 두고 대리인에게 전하는 데서 멈추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동료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록해 둡니다. 피고인이 동료에게 한 말이 전해지고 전해져 다른 형태로 수사 기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해 두면, 그 말이 바뀌어 전해졌을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람들의 진술은 무게가 있어 보이지만, 그 진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실제 무게가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