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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이 질문에 답할 때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부터 설명한다. 조사실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혼자 질문을 받는 것과 변호인이 함께하는 것은 진술의 내용과 기록에 큰 차이를 만든다. 이 글은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 제도와 그 활용 방법을 정리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한다. 참여를 원한다면 조사 일정이 잡힐 때 미리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정당한 사유로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된다. 변호인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과정을 지켜보며 피의자를 돕는다. 피의자가 질문의 뜻을 잘못 이해했거나 부적절한 질문이 이어질 때 의견을 낼 수 있다.
변호인의 의견 진술은 원칙적으로 신문이 끝난 뒤에 할 수 있다. 다만 신문 방식이 부당하다면 신문 도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강압적인 질문이나 유도 신문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변호인은 신문 내용을 메모할 수 있다. 어떤 질문이 오갔고 피의자가 어떻게 답했는지 기록해 두면, 나중에 조서 내용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게 된다. 변호인과 함께 조서를 확인하면 피의자의 말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꼼꼼히 살필 수 있고, 다르게 기록된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변호인이 참여했다는 사실과 변호인이 낸 의견도 조서에 기록된다. 이 기록은 나중에 재판에서 신문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조사 전 변호인과의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방향, 진술을 거부할 부분,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실에서 당황하지 않는다.
조사 중에 변호인과 상의할 필요가 생기면 잠시 상담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사가 길어지면 휴식을 요청할 수 있다. 피로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을 요청하는 것도 방어권의 일부다.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피의자가 하고 싶은 설명을 빠짐없이 하도록 돕고, 유리한 사정이 조서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참고인으로 시작했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사기관이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이후 그 신문 결과가 증거로 쓰일 때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된다.
여러 차례 조사가 이어지는 사건이라면 매번 같은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대응에 도움이 된다.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신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대질 조사나 현장 조사처럼 피의자가 참여하는 다른 조사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자.
조사 일정이 잡히면 변호인의 일정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에 변호인 참여를 위해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의 조정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조사 중 수사관이 변호인에게 자리를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그 사실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피의자라면 변호인 외에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도 요청할 수 있다. 피의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변호인이 참여한 조사라도 피의자 본인이 진술의 주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변호인은 조언을 하지만 대신 답할 수는 없으므로, 본인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
조사 일정이 촉박해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에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준비 없이 조사를 받는 것보다 일정을 조정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편이 안전하다.
여러 사람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이라면 각자의 변호인이 따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범 관계에서 이해가 엇갈릴 수 있으므로 한 변호인이 여러 피의자를 함께 맡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조사 일정과 예상 쟁점을 미리 정리하면 신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고 필요한 설명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할 내용을 정리할 때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확한 진술을 위한 절차로 받아들여지므로 주저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남기기 위한 권리다.
조사가 끝난 뒤 변호인과 함께 그날의 신문 내용을 복기해 두면 다음 조사나 재판 준비에 큰 도움이 된다.
조사실에서의 진술은 사건의 출발점이 되고, 그 기록은 재판까지 따라간다.
결국 변호인 참여는 그 기록을 정확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