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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는 안도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형이 집행되는지 몰라 불안해한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이런 선고 뒤에 설명하는 것은 확정에서 수감까지의 순서다. 그 순서를 알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정할 수 있다.
실형이 선고되면 법원은 대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 그러나 도망의 염려가 적거나 건강과 가족의 사정이 있으면 구속하지 않고 선고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확정 뒤 검사의 지휘로 형이 집행된다.
확정은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심이 끝나야 이루어진다. 피고인이 상소하면 그 기간 동안은 집행이 시작되지 않는다. 상소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 확정되고, 그 뒤 검찰에서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통지한다. 확정에서 통지까지의 시간은 사건과 검찰청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출석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날에 검찰에 나가야 하고, 그날부터 형의 집행이 시작된다. 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형 집행을 위한 체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이 이후의 처우에 불리하게 남는다. 날짜를 옮겨야 할 사정이 있으면 미리 검찰에 알려 조정을 요청한다.
집행을 미루어야 할 사정이 있을 때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중한 병으로 수감 생활이 어려운 경우, 출산을 앞둔 경우, 돌볼 사람이 없는 가족이 있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검사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집행을 미루고 사정이 해소되면 다시 집행된다.
수감 전에 정리할 것이 많다. 직장에는 휴직이나 사직의 절차를 밟고, 금융 거래와 공과금은 가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둔다.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이나 계약이 있다면 대리인을 정한다. 건강 상태와 복용하는 약은 기록으로 정리해 수감 시 제출한다.
수감되면 처음에 분류 심사를 받는다. 형기와 범죄의 성격, 건강과 생활 이력을 보아 어느 시설에서 어떤 처우를 받을지가 정해진다. 이 심사의 결과가 이후 작업과 교육, 가족 접견의 조건에 영향을 주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좋다.
가족과의 소통은 접견과 서신, 통화로 이루어진다. 접견의 횟수와 시간은 처우의 등급에 따라 다르고, 변호인 접견은 따로 인정된다. 수감 초기에 가족이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접견 예약의 방법과 물품을 보내는 규칙이다. 시설마다 안내가 있으므로 확인해 둔다.
형기 중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다. 형기의 일정 부분을 채우고 행형 성적이 좋으면 심사를 거쳐 남은 형기를 밖에서 보내게 될 수 있다. 가석방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조건이 있고, 어기면 다시 수감된다. 수감 생활의 태도가 이 심사에 그대로 반영된다.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벌금의 납부도 처리해야 한다. 수감 중이라도 가족이 대신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하지 않으면 형기가 끝난 뒤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벌금의 납부 기한과 방법을 수감 전에 확인해 둔다.
가족이 수감 전에 함께 정리해 두면 좋은 것도 있다. 자녀가 있다면 돌봄을 맡을 사람과 학교에 알릴 범위를 정하고, 부양하던 부모가 있다면 돌봄의 공백을 메울 방법을 찾는다. 집의 임대차나 대출처럼 정해진 날에 처리해야 하는 일은 날짜와 담당자를 적어 둔다. 수감 중에는 이런 일을 직접 처리할 수 없으므로 위임장을 미리 써 두는 것이 실용적이다.
수감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미리 알아 둔다. 시설마다 반입할 수 있는 물품과 영치금의 규칙이 다르고, 안경이나 상비약처럼 꼭 필요한 것은 절차를 거쳐야 들일 수 있다. 출석하는 날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검찰과 시설의 안내를 확인한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된 당사자에게 확정 예정일을 계산해 알려 주고, 상소를 할지 말지에 따라 달라지는 일정을 설명한다. 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면 자료를 갖추어 신청한다. 출석 통지가 오면 그 날짜에 맞추어 신변 정리의 순서를 함께 정하고, 수감 뒤의 접견과 서류 전달 방법을 가족에게 안내한다.
수감 전의 시간은 짧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수감 중의 걱정이 줄어든다. 가족의 생활과 자신의 건강, 남은 법적 절차를 정리해 두면 안에서 밖의 일로 흔들리는 일이 적다.
실형 선고는 끝이 아니라 다른 절차의 시작이다. 확정과 통지, 출석과 분류, 접견과 가석방의 순서를 알고 있으면 막연한 두려움이 준비할 수 있는 일정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