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형기
박현동
qwer@q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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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7
미결구금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체포된 날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의 날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형의 집행이 아니지만, 자유를 잃은 상태라는 점은 같다. 그래서 법은 이 기간을 형기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예전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산입할 날수를 정했지만, 지금은 미결구금 기간이 전부 형기에 산입된다. 판결문에 산입 일수가 따로 적히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당연히 산입되는 것이다. 다만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가 미결구금인지를 두고 계산의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산입의 시작은 체포된 날이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로 붙잡힌 날부터 세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의 구금 기간도 포함된다.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 뒤에 다시 구속된 경우에는 각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체포 일시가 기록에 정확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한다.
산입의 끝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다. 선고일이 아니다. 선고 뒤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심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구금은 모두 미결구금이다. 그래서 상소를 하면 그 기간 동안의 구금도 산입되어 형기에서 빠지고, 상소를 포기해 빨리 확정시켜도 그만큼 형의 집행이 빨리 시작되어 결과는 같다.
상소심에서 형이 바뀌지 않고 기각된 경우에도 상소심 기간의 구금은 산입된다. 상소를 했다는 이유로 그 기간이 버려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위험과 함께 계산해야 한다.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산입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미결구금 하루를 벌금의 일정 금액으로 환산해 벌금에서 빼 준다. 환산의 기준은 판결에서 정해지고, 구금 기간이 길면 벌금이 모두 상쇄되어 낼 벌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벌금형 사건에서 구속되어 있었다면 이 계산을 꼭 확인한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미결구금을 산입할 형이 없으므로 그대로 석방된다. 그동안의 구금에 대한 보상은 무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반대로 무죄나 면소가 확정되면 구금된 날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다.
실제 출소 날의 계산에는 산입 외에도 변수가 있다. 형기의 계산 방법, 가석방의 가능성, 다른 사건의 형과 합산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여러 사건으로 따로 형을 받았다면 각 형의 집행 순서와 합산 방식에 따라 전체 기간이 달라진다. 교정 시설에서 형기 종료일을 통지하므로 그 계산을 받아 확인한다.
산입에 다툼이 생기면 집행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체포 일시가 잘못 기록되었거나 다른 사건으로 구금된 기간이 섞여 있다면 검사의 집행 지휘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한다. 기록을 대조해 날짜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다.
같은 기간에 다른 사건으로도 구금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어느 사건에 산입할지가 문제 된다. 한 기간을 두 사건에 모두 넣을 수는 없으므로, 먼저 확정되는 사건이나 형이 무거운 사건에 넣는 방식으로 정리된다. 여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각 사건의 구금 기간을 날짜별로 표로 만들어 두면 계산의 다툼을 줄일 수 있다.
형사사건변호사는 구속 사건의 선고 뒤 체포일과 선고일, 예상 확정일을 놓고 실제 복역 기간을 계산해 당사자와 가족에게 설명한다. 상소를 할지 정할 때도 이 계산을 함께 본다. 상소심에서 형이 줄어들 가능성, 상소 기간 중 구금이 산입된다는 점, 상소심에서 형이 늘어날 위험을 나란히 놓고 판단하도록 돕는다.
가족이 알아 두면 좋은 것은 선고된 형기가 곧 남은 기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갇혀 있던 기간을 빼고, 가석방의 가능성까지 보면 실제 기간은 선고된 것보다 짧은 경우가 많다. 교정 시설의 통지와 변호인의 계산을 함께 보면 출소 날을 가늠할 수 있다.
미결구금의 날들은 재판을 기다리며 보낸 시간이지만, 형기에서 그대로 빠진다는 점에서 버려진 시간은 아니다. 그 계산을 정확히 알면 선고 뒤의 막막함이 조금은 구체적인 날짜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