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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인지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면, 교통사고합의를 누가 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된다. 성인 피해자는 가족이라도 당연히 대신 합의할 권한이 없어서, 법적으로 대리할 사람을 정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 후견 제도의 종류와 절차,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을 차례로 정리해 본다. 가족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형사 절차의 처벌불원과 민사 합의를 구분하는 이유도 짚어 본다.
민법상 성인은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배우자나 자녀가 피해자를 대신해 합의서에 서명해도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 나중에 피해자가 회복하거나 다른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면 합의 자체가 흔들린다.
이런 경우에 쓰는 제도가 성년후견이다. 질병이나 사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주는 제도로, 후견인은 피해자를 대리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합의만을 위해 대리인이 필요하다면 특정한 사무에 한정해 후견인을 두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교통사고 배상에 관한 합의와 보험금 수령처럼 필요한 범위를 정해 두면, 피해자의 다른 생활 영역까지 후견이 미치지 않아 부담이 줄어든다.
보험사나 가해자 측은 합의 상대가 정당한 대리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하려 한다. 그래서 가족이 합의를 진행하려면 법원이 정한 대리 권한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서류가 없으면 협의가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후견인이 정해지면 그 사람이 보험사나 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재산에 큰 영향을 주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나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합의 전에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형사 절차의 처벌불원 의사는 다르게 본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여서, 후견인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민사 합의와 형사 처벌불원을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
가해자 측은 서둘러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사정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합의하면 이후의 치료비와 간병비, 후유 장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의식이 없는 피해자라면 간병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간병이 필요한지, 전문 간병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받아 두어야 향후 간병비를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다.
피해자가 회복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다. 상태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경과를 지켜본 뒤 합의하는 편이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회복 가능성과 예상되는 후유 장해를 담당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후견 절차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치료비 부담이 크다면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을 먼저 받으면서 후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치료비 지급은 합의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다. 누가 후견인이 될지,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지를 두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기면 절차가 길어진다. 법원은 피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후견인을 정하므로, 가족이 미리 의견을 모아 두는 것이 좋다.
후견인은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 내역을 보고할 의무를 진다. 합의로 받은 배상금도 피해자의 재산이므로, 후견인이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가족을 위해 쓸 수 없다.
피해자가 회복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면 후견을 종료할 수 있다. 그 전에 맺은 합의의 효력은 후견인이 적법하게 대리했다면 유지된다.
합의서에는 후견인의 자격을 분명히 적는다. 후견 개시 심판문과 후견인 등기 사항을 첨부하고, 합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향후 상태 변화에 대비한 유보 조항도 검토할 만하다.
보험사와 협의할 때 후견인 선임 사실을 미리 알리면 절차가 수월해진다. 보험사는 대리 권한이 확인되어야 합의를 진행하므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자.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사고는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다. 법적 절차를 서두르기보다 피해자의 치료와 가족의 생활을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후견인 후보로 거론되는 가족이 여럿이라면 피해자와의 관계, 간병 참여 정도, 재산 관리 능력을 고려해 미리 의견을 모아 두는 것이 좋다. 법원도 이런 사정을 함께 살핀다.
교통사고합의를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진행하려면 진단서와 의사 소견, 가족 관계 서류,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치료비와 간병비 자료, 보험사와의 연락 내용을 함께 정리하자. 누가 법적으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가 모든 협의의 출발점이다.
대리 권한 없이 맺은 합의는 나중에 흔들릴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이 피해자를 지키는 길이다.
피해자의 상태가 확정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가족이 함께 의논하며 피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자.
후견 절차와 치료가 동시에 진행되는 동안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역할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한 사람은 치료와 간병을, 다른 사람은 법적 절차와 보험사 연락을 맡는 식으로 나누면 부담이 줄어든다. 진행 상황은 가족이 함께 공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