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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확정된 가족이 수감 중에 중병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를 위해 형 집행을 멈출 방법은 없을까. 형사전문변호사가 이런 상담에서 검토하는 제도가 형 집행정지다. 형이 확정된 뒤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의 지휘로 집행을 일시 멈출 수 있다. 다만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어서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글은 형 집행정지의 사유와 신청 방법을 정리한다.
형 집행정지는 확정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추는 제도다. 형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잠시 미루는 것이다. 정지된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집행정지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다. 형을 집행하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고령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족 사정도 사유가 될 수 있다. 직계존속이 중병이나 장애로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이 어려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검토 대상이 된다.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집행정지는 검사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한다.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집행을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 시설에 맡기는 등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진다.
신청은 수형자 본인이나 가족, 변호인이 형을 집행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신청서에는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건강 사유라면 의료 기록이 핵심이다. 진단서와 치료 계획, 교정시설 안에서는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설득력을 갖는다.
가족 사정이라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다. 부모의 진단서와 보호할 다른 가족이 없다는 사실,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사정을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한다.
검사는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수형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도주나 재범의 위험이 없는지도 함께 살핀다.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수형자는 정해진 장소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돌보게 된다. 이때 거주지 제한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조건을 어기면 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다.
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수감된다. 치료가 끝났거나 가족을 돌볼 다른 사람이 생겼다면 남은 형기를 마저 채우게 되므로, 정지 기간 동안의 상황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정지 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도 의료 기록으로 필요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도 비슷한 사유로 집행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석방이나 사면과는 다른 제도라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가석방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마친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것이고, 형 집행정지는 사유가 있는 동안만 집행을 멈추는 것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전에 교정시설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의 범위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시설 내 치료나 외부 병원 진료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청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처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새로운 의료 기록을 갖추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수형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접견이나 서신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교정시설에 진료 기록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집행정지 기간에 머물 장소와 보호자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검사는 정지 기간 동안 수형자가 어디서 누구의 보호를 받는지를 함께 살피기 때문이다.
고령 수형자라면 나이와 함께 건강 상태와 생활 능력을 종합해 판단한다. 단순히 나이만으로 정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한다.
수형자의 가족이 집행정지를 원하더라도 수형자 본인의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치료 방식이나 머물 장소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정지 기간에도 수형자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는 지위를 유지한다. 그래서 정지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불이익이 커지므로 생활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형자의 건강 상태와 가족 사정을 정리하면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서와 의료 기록, 가족 사정 자료는 하나의 묶음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검사가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인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조건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족이 함께 지키도록 해야 한다. 조건을 어기면 정지가 취소되어 다시 수감될 수 있다.
결국 집행정지는 사람의 생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지 기간 동안의 치료 경과와 생활 상황을 기록해 두면 기간 연장이나 재수감 시점을 판단할 때 근거가 된다.
형이 확정되었다고 모든 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가족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