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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적발을 앞둔 사람의 기록을 펼쳐 보면, 세 사건이 몇 해에 걸쳐 띄엄띄엄 있는 경우도 있고 한두 해 안에 몰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3회 사건에서 사건의 개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건 사이의 간격입니다. 같은 세 번이라도 간격이 짧으면 법의 적용과 재판부의 평가, 면허 처분이 모두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세 사건을 하나의 숫자로 줄여 말하지 말고 각 사건 사이의 시간을 따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법의 적용입니다. 재범에 대한 엄한 규정은 앞 사건의 처벌이 굳어진 뒤 정해진 햇수 안에 또 운전대를 잡은 경우에 붙습니다. 세 사건 가운데 어느 사건이 어느 사건의 앞선 처벌이 되는지, 그 간격이 기간 안에 드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첫 사건은 오래전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가까이 붙어 있다면, 반복 조항의 판단은 주로 두 번째 사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간격이 짧을 때 특히 문제 되는 것은 앞선 사건의 처벌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면 유예된 형이 되살아날 수 있고, 두 번째 사건의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직후라면 누범 규정 때문에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위쪽 한계가 올라갑니다. 간격이 짧을수록 이런 겹침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판부의 평가에서도 간격은 핵심입니다. 법원은 반복된 음주 운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굳어졌는지를 봅니다. 몇 해에 한 번씩 있었던 사건보다 짧은 간격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그 습관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고 평가합니다. 앞선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했다면 처벌이 경고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수치의 흐름도 함께 봅니다. 사건이 거듭될수록 수치가 높아졌다면 술 문제가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수치가 낮아졌다면 적어도 조절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신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간격이 짧으면서 수치까지 높아졌다면 가장 불리한 조합이 됩니다.
면허 처분도 간격에 따라 무거워집니다. 앞선 위반으로 받은 결격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운전했다면, 그 운전은 면허 없이 한 운전이 되어 두 가지 위반이 겹칩니다. 결격 기간 중에 반복된 위반은 새로운 결격 기간을 길게 붙여, 면허 시험장에 다시 설 수 있는 날이 한참 뒤로 밀립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앞선 사건의 처벌이 아직 진행 중인지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수사 중이라면 구속을 피하기 위한 자료가, 재판 중이라면 형을 정할 때 쓰일 자료가, 앞선 처벌이 진행 중이라면 그 처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간격이 짧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간격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앞선 사건 뒤 치료나 상담을 시작했다가 중단했다면 왜 중단했는지, 다시 시작했는지가 질문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간격이 짧은 이유를 스스로 들여다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지, 술을 마시는 상황이 반복되는 특정한 환경이 있는지를 정리하면, 재판부에 설명할 내용이 생길 뿐 아니라 실제로 재범을 막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같은 술자리, 같은 귀갓길이 반복되었다면 그 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대책입니다.
가족이 보는 간격도 다릅니다. 가족은 사건과 사건 사이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어서, 그 기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순간에 위험이 커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진술이나 지원 계획은 재판부가 사건 사이의 시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록을 정리할 때는 세 사건을 한 줄에 몰아 쓰지 말고 각각 따로 적은 뒤, 사건 사이에 있었던 처벌과 치료, 생활의 변화를 그 사이 칸에 적어 넣는 방식이 좋습니다. 사건만 적은 표와 사건 사이까지 적은 표는 재판부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짧은 간격으로 사건이 이어졌다면 치료의 강도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외래 상담만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면 일정 기간 입원해 술을 끊는 치료를 받거나, 정해진 프로그램에 매주 참여하는 방식처럼 생활 전체를 바꾸는 조치가 검토됩니다. 재판부도 앞선 사건 때보다 한 단계 높은 조치를 했는지를 눈여겨봅니다.
직장 생활과 간격의 관계도 살펴볼 만합니다. 회식이 잦은 부서로 옮긴 뒤 사건이 이어졌다거나, 야간 근무로 귀가 시간이 바뀐 뒤 문제가 생겼다면, 직장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야 합니다. 부서 이동이나 근무 형태 조정을 회사와 상의한 기록도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3회 사건에서 짧은 간격은 피할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이지만, 그 간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재판부가 앞으로의 위험을 판단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간격이 짧았던 이유와 지금 그 이유를 어떻게 없애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남은 준비입니다.
반대로 간격이 길었던 사건이라면 그 사이의 무사고 기간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세 개의 날짜보다 그 사이에 있었던 시간이 사건의 성격을 말해 준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준비는 세 번째 날짜에서 시작하지 말고, 첫 번째 사건이 끝난 날부터 오늘까지의 시간을 다시 써 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