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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얼굴이나 팔에 흉터가 남은 피해자라면 교통사고변호사에게 그 흉터가 배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묻게 된다. 흉터는 기능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여도 일상과 사회생활에 오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해배상에서 따로 평가하는 영역이 있다. 흉터가 손해배상의 어느 항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치료를 이어 가는 동안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해 본다. 합의 시점을 정하는 기준도 함께 생각해 본다.
흉터처럼 외모에 남은 손상을 법원 실무에서는 추상 장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장해와 달리 보기 흉한 흔적이 남는 것을 말하며, 그 정도와 위치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진다.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흉터가 노동 능력에 영향을 주는지다. 얼굴처럼 잘 드러나는 부위의 큰 흉터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나 외모가 중요한 직업에서 일할 기회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아 노동 능력 상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잘 보이지 않는 부위의 작은 흉터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노동 능력 상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자료에는 반영된다. 흉터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생활의 불편은 위자료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된다.
흉터를 줄이기 위한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다. 성형 수술이나 레이저 치료처럼 흉터를 개선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향후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핵심은 전문의의 소견이다. 어떤 치료가 몇 차례 정도 필요한지, 치료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소견서가 있어야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기 쉽다.
흉터가 시간이 지나며 변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상처가 아문 직후와 시간이 지난 뒤의 흉터 모습은 다를 수 있어, 흉터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뒤에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너무 이른 시점에 합의하면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사진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자. 사고 직후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조건에서 흉터를 촬영해 두면 상처의 경과와 최종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소송에서는 신체 감정을 통해 흉터의 크기와 위치, 치료 필요성을 평가받는다. 감정 결과는 노동 능력 상실과 향후 치료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감정 전에 그동안의 치료 기록과 사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성별에 따라 외모 흉터를 다르게 평가하던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성별보다 흉터의 정도와 피해자의 직업,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다.
피해자의 직업과 나이도 판단 요소가 된다. 사람을 많이 대하는 직업이거나 취업을 앞둔 젊은 피해자라면 흉터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다.
어린이 피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흉터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 성장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점을 의학적 소견으로 남겨 두고, 합의할 때 향후 치료에 관한 조항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보험사와 협의할 때는 흉터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노동 능력 상실 각각에 흉터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근거를 요구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흉터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크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외모 변화로 생긴 우울이나 불안은 치료 기록으로 남아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사고 당시의 상처 치료가 적절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초기 봉합이나 치료가 부적절해 흉터가 커졌다면 의료 과실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지만, 이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형사 절차에서도 흉터는 피해의 무게를 보여 준다. 가해자가 기소된 사건이라면 흉터로 인한 피해를 탄원서와 진단 자료로 재판부에 알릴 수 있다.
합의서를 쓸 때는 흉터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에 관한 부분을 유보하는 문구를 검토한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는 피하는 것이 좋다.
흉터는 몸에 남는 기록이지만, 그 영향은 피해자마다 다르다. 자신의 생활과 직업에서 흉터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흉터의 위치를 보여 주는 사진은 같은 거리와 조명에서 찍는 것이 좋다. 촬영 조건이 일정해야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할 수 있고, 감정 때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교통사고변호사와 흉터 배상 문제를 상의할 때는 치료 기록과 진단서, 시기별 흉터 사진, 전문의의 향후 치료 소견서, 직업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자. 흉터의 위치와 정도, 개선 가능성이 배상의 범위를 정한다.
흉터가 자리 잡을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판단이다.
꾸준한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외모의 변화가 주는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고통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가 있다.
치료와 기록, 협의의 순서를 차분히 밟아 나가면 된다.
흉터 치료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 일정과 비용을 꾸준히 기록해 두자.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받은 진료 기록과 사진이 쌓일수록 배상 협의에서 설득력이 커진다. 서두르지 말고 흉터가 자리 잡을 때까지 지켜보는 여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