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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 정박한 외국 선박의 선원이 시내에서 다툼에 휘말리거나, 국내 선원과 외국인 선원 사이에서 사건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이런 항만 사건을 다룰 때 혐의의 이름보다 실제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나누어 적습니다. 언어와 국적, 선박의 일정이 얽혀 있어 행위 자체가 흐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항만과 해상에서 일어난 사건은 해양경찰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가 선박이나 부두에서 일어난 사건을 맡고, 시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일반 경찰서가 맡는 식으로 나뉩니다.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연락이 오는 기관이 달라지므로, 출석 요구를 한 곳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박의 출항 일정은 수사의 속도를 바꿉니다. 외국인 선원은 배가 떠나면 국내에 머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은 출항 전에 조사를 마치려 하거나 출국을 막는 조치를 검토합니다. 피의자인 선원이 출항하지 못하면 선박 운항에도 영향이 생겨 선사와 대리점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통역은 권리입니다.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의자나 피해자는 조사 때 통역을 받을 수 있고, 통역을 거친 진술이 조서에 적힙니다. 문제는 통역의 정확성입니다. 사건의 핵심이 되는 표현이 다르게 옮겨지면 행위의 내용이 바뀌므로, 조서를 확인할 때 통역인에게 다시 읽어 달라고 요청해 진술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피의자에게는 자국 영사에게 체포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영사관은 통역인 추천이나 가족 연락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선원의 경우 선사나 선박 대리점이 영사관과 함께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에는 누구의 것인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선박의 항해 일지, 선장의 보고서, 대리점의 사실 확인서, 부두의 영상, 동료 선원의 진술서처럼 자료의 작성자가 다양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선장과 선원, 대리점이 서로 다른 내용을 적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자료가 누구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인지 표시해 두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혐의의 이름은 수사 과정에서 바뀌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폭행으로 접수되었다가 상해의 정도가 확인되면서 상해로 바뀌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했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조항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이름에 매달리기보다 각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혐의가 바뀌어도 대응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내 선원이 외국인 선원과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출항해 버리면 처벌과 배상 모두 어려워지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출항 전에 신고하고 진단서와 영상 같은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선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은 선박의 국적에 따라 관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항만에 정박한 외국 선박 안의 사건이라도 우리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선박의 국적 국가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수사기관이 판단하지만, 당사자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합의는 일정에 쫓깁니다. 외국인 선원이 출항 전에 사건을 정리하려 하면 합의를 서두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확인 없이 금액과 문서가 정해지기 쉽습니다. 합의서는 양쪽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거나 번역본을 붙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정확히 옮겨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까지 가는 경우 외국인 피고인은 출국이 제한된 채 국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체류 비용과 생계 문제가 생기고, 선사가 이를 어떻게 부담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은 신속한 재판을 요청할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선원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선원이 국내에서 폭행이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통역을 받아 신고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이 짧더라도 출항 전에 진술을 남기면 이후의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사나 대리점이 피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확인서도 함께 냅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지방검찰청은 사건이 해상과 육상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 지역입니다. 해양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면 육상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처분하고, 재판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이 달랐다는 점은 기록의 출처를 표시할 때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된 선상 생활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항해로 인한 피로, 좁은 공간에서의 갈등, 언어가 통하지 않아 생긴 오해는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행위가 일어난 맥락을 이해하게 합니다. 이런 사정은 선박의 근무 기록이나 동료의 진술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건 가운데 항만 사건은 사람과 자료의 국적이 섞여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행위와 혐의를 분리하고, 자료마다 작성자를 표시하고, 통역된 진술을 원래 의도와 대조하는 세 가지가 사건의 기초를 만듭니다.
선박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출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일정을 기준으로 조사, 합의, 출국 문제를 역순으로 계산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항만 도시의 사건은 낯선 요소가 많아 보이지만, 결국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남기는 일로 돌아옵니다. 언어가 달라도 그 원칙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