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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이나 울산지방법원에서 우편물이 오면 봉투를 열어 제목만 보고 다시 넣어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이런 습관 때문에 기한을 놓친 사례를 종종 봅니다. 통지서는 제목과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하고, 그 안에 적힌 날짜들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날짜의 의미를 섞으면 지켜야 할 기한을 엉뚱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받게 되는 통지서는 여러 종류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통지, 검찰의 처분 결과 통지, 법원의 공소장 부본과 의견서 양식, 기일 소환장, 판결 선고 뒤의 판결문 송달이 있습니다. 제목이 비슷해 보여도 각각의 법적 의미와 뒤따르는 기한이 다릅니다.
통지서 한 장에는 여러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한 날, 발송한 날, 받은 날, 출석해야 하는 날, 무언가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기한이 계산되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경우 기한은 서류에 적힌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받으면 받은 날짜를 봉투나 서류에 바로 적어 둡니다. 등기 우편이라면 배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가족이 대신 받았거나 우편함에 넣어진 경우에는 정확한 날짜를 놓치기 쉽습니다. 받은 날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기한을 다툴 근거가 없어집니다.
제목만 읽으면 놓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분 결과 통지서의 제목은 단순히 결과 통지일 수 있지만, 본문에는 그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이 들어 있는 우편물에는 의견서 제출 기한과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안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본문을 끝까지 읽어야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날짜의 의미를 섞는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과 판결문을 받은 날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법에서 정한 대로 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한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통지서의 안내문이나 대리인에게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일과 제출 마감일도 다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출석일은 그날 정해진 장소에 나가야 하는 날이고, 제출 마감일은 그날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편으로 제출한다면 마감일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감일 전에 도착하도록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 방법에 따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은 공단 근무자가 많아 교대 근무 때문에 우편물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야간 근무 중에 배달된 등기를 받지 못하면 재배달이나 우체국 보관으로 넘어가고, 그 사이 시간이 흐릅니다. 기숙사에 사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관리실을 거쳐 늦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주소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알릴 때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곳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알려진 주소로 서류를 보내고, 그 주소에서 받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받지 못했는데도 기한이 흐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한곳에 모아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각 통지서 맨 위에 받은 날, 해야 할 일, 그 기한을 메모해 붙여 두면 한눈에 보입니다. 같은 사건의 통지서가 여러 기관에서 오므로 기관별로 구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문자 통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일이나 출석 일정을 문자로 알리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문자는 편리하지만 정식 송달을 대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문자로 받은 일정과 우편으로 받은 서류의 내용이 같은지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날짜나 표현이 있으면 바로 문의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사건번호를 알리고 확인하면 됩니다. 추측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확인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검찰의 처분 결과 통지서는 특히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이라도 그 이유가 혐의 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다르고, 기소유예라면 조건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이라면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이 적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n송달 방식에 따라 받은 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직접 받은 경우, 가족이 받은 경우, 우체국에 보관된 뒤 찾아온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송달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가져온 의뢰인과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먼저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그 서류에 따라 생기는 기한을 함께 달력에 적습니다. 그 다음 본문의 안내문을 같이 읽으며 놓친 내용이 없는지 봅니다. 이 과정을 서류가 올 때마다 반복하면 기한을 놓치는 일이 거의 사라집니다.
가족이 서류를 대신 받는 경우에는 받은 날과 서류의 제목을 바로 알려 달라고 부탁해 둡니다. 가족이 봉투를 열지 않고 두면 당사자가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흐릅니다.
통지서 한 장의 날짜들은 각각 다른 시계를 돌립니다. 어느 시계가 언제 멈추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시계에 쫓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