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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로 마약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교대 근무를 이어 가야 하는 울산의 산업 현장 근로자에게, 울산마약전문변호사와 가장 먼저 상의하게 되는 문제는 재판 일정과 근무 일정을 어떻게 맞출지다.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지만 재판에 빠지면 불이익이 크고, 근무를 빠지면 직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린다. 일과 재판을 함께 지키는 방법을 정리해 본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피고인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반복되면 법원이 구인 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을 검토할 수 있다. 불구속 재판이라는 상태 자체가 출석 의무를 성실히 지킨다는 신뢰 위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근무 일정이 공판 기일과 겹친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일 변경 신청은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내야 하며, 법원이 받아들일지 판단한다. 근무 사정만으로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근무표와 회사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교대 근무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간과 야간이 순환하는 근무라면 공판 기일이 정해지는 즉시 근무 교대를 조정하거나 동료와 근무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다. 기일은 대개 재판이 끝날 때 다음 기일이 정해지므로, 그 자리에서 바로 회사에 알리고 근무를 조율하면 여유가 생긴다.
회사에 사건을 어디까지 알릴지도 고민해야 한다.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릴 필요는 없지만, 출석 때문에 근무를 바꿔야 한다면 최소한의 사정은 설명해야 한다. 회사의 취업 규칙에 형사 사건과 관련된 보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무리하게 숨기다 나중에 드러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라면 보석 조건도 함께 지켜야 한다. 주거 제한, 출석 의무, 특정 사람과의 접촉 금지,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같은 조건이 붙어 있을 수 있다. 출장이나 파견처럼 근무지가 바뀌는 일정이 생기면 주거 제한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치료 프로그램이나 상담 일정도 조율 대상이다. 재판 과정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일정이 근무와 겹치지 않도록 미리 계획한다. 치료를 꾸준히 받은 기록은 재판에서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므로, 근무 때문에 치료를 빠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리한 사정이 되기도 한다. 안정적인 직장과 규칙적인 생활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로 평가될 수 있다. 회사 동료나 상사의 탄원서, 근무 성실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면 재판에서 도움이 된다.
반대로 교대 근무의 피로가 약물에 손을 댄 원인이었다면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야간 근무가 계속되는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는 방법, 근무 강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재발 방지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수사 단계의 조사 일정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곧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면 피로한 상태에서 진술하게 되어 실수하기 쉽다.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근무표를 보여 주며 충분히 쉰 뒤의 시간으로 조사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따라가는 기록이므로, 맑은 정신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시간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 현장의 교대 근무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운 구조다. 조 단위로 근무가 편성되고 설비가 쉬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지면 동료가 대신 근무해야 한다. 그래서 조사나 공판 기일이 잡히면 가능한 한 빨리 반장이나 관리자에게 알려 근무 편성을 미리 조정하는 것이 동료와의 관계도 지키는 방법이다.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근무를 조정해서라도 출석해야 한다.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거나 근무를 바꿀 때 법원에서 받은 출석 통지를 보여 주면 사정을 이해받기 쉽다. 출석 통지서나 기일 소환장은 버리지 말고 근무 조정의 근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바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작업 중 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처럼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한다. 아무 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것과 사정을 알린 불출석은 전혀 다르게 평가된다.
재판이 끝날 무렵에는 선고 기일도 중요하다. 선고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날짜만큼은 근무 일정을 미리 비워 두는 것이 안전하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공판 기일과 근무 일정을 함께 놓고 기일 변경과 출석 계획을 세우며, 보석 조건과 치료 일정을 근무와 맞추고, 직장 생활의 안정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재판과 일을 함께 이어 가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일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일과 재판 모두를 지켜 낼 수 있다.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그날 바로 근무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출석은 재판의 기본이자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작은 일정 관리가 재판 결과와 생활 모두를 지키는 바탕이 된다. 성실하게 일하며 재판을 받는 모습 자체가 가장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