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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파인 도로를 미처 보지 못해 바퀴가 빠지고 차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상대 차와 부딪힌 뒤 과실을 따지는데, 사고의 원인이 도로 상태였다는 말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도로 결함 사고에서 먼저 묻는 것은 그 도로를 누가 관리하는지입니다. 관리하는 쪽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로를 운영하는 공단이 관리합니다. 도로의 종류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다르고, 같은 도로라도 구간에 따라 나뉘기도 합니다. 사고 지점의 도로가 어느 기관의 관리인지는 도로 표지나 관할 기관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책임을 물을 상대를 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법은 도로 같은 공공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관리 주체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란 그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포장이 파여 있는데 방치되었거나, 공사 구간에 표지와 안전 시설이 없었거나, 신호등이 고장 났는데 조치가 없었던 경우가 해당합니다.
관리 주체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하자가 있었다는 점과 그 하자로 사고가 났다는 점이 밝혀져야 합니다. 도로의 파인 부분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사고 전부터 그 상태였는지, 운전자가 피할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사고 직후 도로 상태를 찍은 사진과 영상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관리 주체는 하자를 알 수 없었거나 조치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사고 직전에 생긴 파손이라면 관리에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지점의 민원 기록, 이전 사고 이력, 주변 주민의 진술로 그 상태가 오래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관리 기관의 점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자신의 책임도 함께 평가됩니다. 도로 결함이 있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살폈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 속도가 적절했는지가 참작되어 배상이 줄어듭니다. 야간이고 조명이 없었다거나 비가 내려 파인 곳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은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대 차량과의 사고가 겹친 경우에는 책임이 세 갈래가 됩니다. 운전자, 상대 운전자, 도로 관리 주체가 각자의 몫을 지고, 피해자는 그 가운데 어느 쪽에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사이의 협의에서는 도로 관리 주체가 빠진 채 두 운전자만으로 과실이 정리되기 쉬우므로, 도로 결함을 주장하는 쪽이 자료를 들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관리 주체에 대한 청구는 절차가 다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경우 배상 심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고, 소송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심의는 소송 전의 한 단계로 활용됩니다. 도로 공단 같은 기관은 일반 민사 소송의 상대가 됩니다.
공사 구간의 사고는 시공 업체도 상대가 됩니다. 공사 중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의무는 공사를 맡은 업체에 있고, 관리 주체는 그 감독의 책임을 집니다. 공사 표지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었는지를 사진으로 남기고, 공사의 발주 기관과 시공 업체를 확인합니다.
단독 사고의 경우에도 같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로 결함으로 혼자 사고가 나 차가 부서지고 다쳤다면,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관리 주체에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보험이 지급한 뒤 보험사가 관리 주체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사에 도로 결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파인 도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며칠 안에 보수되고, 공사 표지는 공사가 끝나면 치워집니다. 사고 직후 도로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찍고, 크기를 알 수 있도록 물건을 함께 놓고 찍고, 주변의 표지와 조명 상태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그날의 날씨 기록도 확보해 둡니다.
도로에 떨어진 화물이나 기름이 원인이었다면 그것을 떨어뜨린 차량의 책임이 먼저 검토됩니다. 그 차량을 찾지 못하면 관리 기관이 그 낙하물을 얼마나 오래 방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순찰과 제거의 주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 정보공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도로 결함 사고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도로 상태를 보여 주는 사고 당일의 사진과 영상, 관리 주체의 특정, 그리고 같은 지점에 관한 민원과 점검 기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관리 책임을 다툴 수 있고, 하나라도 없으면 운전자 사이의 과실 다툼으로만 끝나기 쉽습니다.
도로 상태를 사고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보험사도 먼저 챙기지 않는 영역이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자료를 남기고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 차량만 찍지 말고 도로를 찍는 습관이 이 사건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