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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뒤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집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내 차이고 운전은 기사가 했고 나는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서 이 사건은 책임이 세 갈래로 나뉜다는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운전한 기사, 기사를 보낸 업체, 그리고 차의 주인인 손님이 각각 다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 차량과 그 탑승자에 대한 책임부터 봅니다. 운전한 사람은 대리기사이므로 기사가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기사를 고용하거나 알선한 업체도 사용자 또는 운행에 관여한 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차의 주인은 운전하지 않았지만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행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주의 운행자 책임은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대리운전을 맡긴 동안 차에 대한 지배와 이익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보는데, 차주가 동승해 목적지를 지시하고 있었다면 차주에게도 운행자의 지위가 남아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차만 넘기고 동승하지 않았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청구 상대가 많아지는 셈입니다. 상대 차량의 피해자는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 차주의 자동차보험, 기사 개인 가운데 어디에나 청구할 수 있고, 어느 보험이 먼저 처리하고 서로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보험사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그 정산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운전 업체는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보험은 기사가 대리운전 중 낸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 상품에 따라 손님의 차량 손해도 포함합니다. 업체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어떤 담보가 있는지는 사고 뒤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손님 자신의 차량 손해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사의 잘못으로 내 차가 부서졌다면 기사와 업체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업체의 보험에 차량 손해 담보가 있으면 그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담보가 없거나 업체가 보험 없이 영업했다면 기사 개인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받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이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뒷자리에 있던 손님이 사고로 다쳤다면 기사와 업체에 대해 손해를 청구하고, 상대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면 그쪽 보험에도 청구합니다. 손님은 승객이므로 과실이 참작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그 점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 없는 업체나 앱을 통하지 않은 개인 대리운전이 문제입니다. 보험이 없으면 기사의 책임을 기사 개인의 재산으로 받아야 하고, 상대 피해자는 차주의 자동차보험에 청구하게 됩니다. 차주의 보험이 지급하면 보험사가 기사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고, 차주의 보험료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차주의 자동차보험이 대리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지도 상품마다 다릅니다. 운전자 범위를 가족으로 한정한 보험이라면 기사의 운전은 범위 밖이어서 상대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 부분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보험이 대리운전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할 일은 기사와 업체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기사의 이름과 소속, 호출에 쓴 앱의 기록, 업체의 보험 정보를 확보하고, 기사가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경찰에 신고합니다. 기사가 사고를 축소하거나 업체에 보고하지 않으면 뒤의 처리가 어려워지므로, 손님이 직접 업체에 사고를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은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호출 시각과 경로, 기사의 배정 기록이 앱에 남아 있으므로, 사고가 대리운전 중에 일어났다는 점과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기록을 캡처해 보관하고, 업체가 기록을 지우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기사가 차를 주차하다 낸 사고도 대리운전 중 사고로 봅니다. 손님이 내린 뒤 기사가 주차장에 차를 넣다 벽이나 다른 차를 긁었다면, 업체의 보험 약관이 주차 과정까지 보상하는지 확인합니다. 손님이 직접 주차를 이어받은 뒤의 사고는 손님 자신의 운전으로 처리됩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대리운전 사고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와 담보 범위, 차주의 보험이 정한 운전자 범위, 그리고 차주가 동승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로 누가 어느 보험에서 처리되는지가 정리되고, 비어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보입니다. 비어 있는 부분이 손님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를 때 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 확인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고 현장에서 기사의 신원과 업체 정보를 확보하는 몇 분이 뒤의 몇 달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