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재발 방지 노력의 입증 자료
박현동
qwer@q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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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6
재발 방지 노력이 양형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형벌의 목적과 관련됩니다. 형벌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면, 그 목적의 일부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전문 기관의 상담이나 치료 이수 기록입니다. 성 관련 문제 행동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심리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등록했다는 사실보다 꾸준히 참여했다는 기록이 중요하므로, 회기별 참석 확인과 상담자의 의견서를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음주가 사건의 배경이었다면 금주를 위한 노력이 자료가 됩니다. 금주 프로그램 참여 기록, 금주 모임 출석 확인, 관련 치료 기록이 그것입니다. 술자리 자체를 줄이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꾼 정황, 예컨대 회식 문화가 강한 부서에서 이동을 신청한 사실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환경이 사건의 계기였다면 그 환경을 바꾼 기록도 쓰입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면 관련 계정을 정리하고 앱을 삭제한 사실,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 장소를 피하는 생활 패턴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이런 자료는 그 자체로는 약하므로 다른 노력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가족과 주변의 지지 체계도 재발 방지의 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가족이 피고인의 문제를 알고 함께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탄원서, 함께 상담에 참여한 기록이 그것입니다. 피고인 혼자의 다짐보다 주변이 함께 감시하고 돕는 구조가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신뢰를 줍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재판 직전에 급하게 등록한 프로그램의 수료증 한 장은 오히려 형식적인 준비로 비칩니다. 노력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쌓여야 의미가 있으므로, 사건이 시작된 직후부터 꾸준히 이어 온 기록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시작해 재판까지 이어진 기록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반성문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반성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면 서로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반성문에는 거창한 다짐을 적었는데 자료는 하나도 없다면 그 다짐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피해자에 대한 태도도 재발 방지 평가와 연결됩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낳은 결과를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로 읽힙니다. 재발 방지 자료를 아무리 갖추어도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이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치료명령이나 수강명령이 선고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한 교육이나 치료를 명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미 자발적으로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그 점이 명령의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재발 방지 노력은 성범죄변호사가 대신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변호인이 하는 일은 어떤 노력이 사건의 성격에 맞는지 함께 고르고, 그 기록을 재판부가 읽기 좋은 형태로 정리하는 데 그칩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상담 기관의 의견서, 출석 기록, 가족의 탄원서를 시간 순서로 묶고 맨 앞에 한 장짜리 요약을 붙이면, 재판부가 노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흩어져 제출되면 그 연속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맡은 기관의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참여 태도가 어떠했는지,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가 담기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출석 확인보다 상담자의 구체적인 관찰이 재판부에 더 큰 의미로 읽힙니다.
재판부는 서류의 두께가 아니라 서류에 담긴 시간과 진정성을 봅니다. 사건 직후부터 묵묵히 쌓아 온 기록 몇 장이, 선고 직전에 모은 수십 장의 서류보다 무겁게 읽힙니다.